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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훔친물건을알고사도 장물취득죄인가요?

조회수 95 | 2012.11.21 | 문서번호: 19322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1

네 물론이죠. 그 물건이 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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