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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수사대 사진도용으로신고하면 처벌받나요ㅠㅠ

조회수 704 | 2012.10.21 | 문서번호: 19252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1

표현에관한형법상의범죄는공연성을요하므로공개된장소에서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모욕하는경우에는형법상명예훼손죄내지모욕죄가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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