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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친구를강제로관계를했다면강간이되는건가요

조회수 130 | 2012.10.17 | 문서번호: 19242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7

형법상 강간죄 성립의 기본적 요건으로서 피해자는 여성에 한하므로 남성이 피해자라고 해도 강간죄 성립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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