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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노년이돈을훔치면벌금얼마인가요?

[질문] 청노년이돈을훔치면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76 | 2012.10.17 | 문서번호: 19242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7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량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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