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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 또는 아이 폭행해도 법도 용서 하나요? 최철원 매값 사건 보면

조회수 116 | 2012.10.16 | 문서번호: 19240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6

엄밀히말하면용서했다기보다는실형을선고받았지만항소심에서집행유예로감형이된건데요,씁쓸한사법현실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죠.일반인은이런판결받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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