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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 성폭행문제로 음란동영상까지 규제한다는법은 국민들에게 행복추구권 침해로 위?

조회수 150 | 2012.10.12 | 문서번호: 192312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2

네.행복추구권침해가되지않는한에서,존중·보호되어야할인격을갖춘존재인사람의존엄성과가치를심각하게훼손하는동영상을규제하여야한다는법원판결사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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