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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 친구나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대나요?이유랑 만약 걸린다면어떻게대요?

조회수 662 | 2012.09.11 | 문서번호: 19154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1

예 그렇습니다. 빌려주게되면 도용이나 사기를 당할수있기 때문이죠. 남의 민증 도용시 걸린다면 3년이하의 징역&5000만원 벌금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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