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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제강간이뭔가요?

조회수 388 | 2012.09.07 | 문서번호: 19143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7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 만 13세미만의 여자와 성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교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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