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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치주의 한계점

조회수 64 | 2012.09.05 | 문서번호: 19138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5

형식적법치주의가한계입니다.법이약자를위하고,질서유지를하는경우도있지만과거독일과같이,독재가법으로되어있다면,명백히잘못된것임에도합법이됩니다그게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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