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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미수호통상조약을미국이어겨국제법위반인데그걸구실로조약을무를수없어요?치외법권?

조회수 72 | 2012.08.28 | 문서번호: 19113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8

음 좋은지적이시긴한데일 치외법권은무를수가없네여과거에서도저희가힘이없어서일단 국민을보호를최선이라생각해서무르지않앗습니다지금도미국한테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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