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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언죄가 있나요?

조회수 2703 | 2012.08.27 | 문서번호: 19111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7

폭언으로 심신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첨부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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