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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죽여봐"라고했을때 죽였을경우 죄가있나요??

조회수 13 | 2012.08.18 | 문서번호: 190837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8

제250조(살인,존속살해)①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②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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