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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원이 국민상대로 생방송에서 심한욕하면 처벌 안받나요?

조회수 14 | 2012.08.16 | 문서번호: 190765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6

어떤 한사람 개인에게 욕을했다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방송과는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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