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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처분은몬가요?

조회수 13 | 2012.08.09 | 문서번호: 19071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9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죄의 경중·정상,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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