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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임금체불로 형사처분된걸 상대방이 고소취하해주면 벌금은 안내도되나요?

조회수 312 | 2012.07.31 | 문서번호: 19041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31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이는 양형산정의 참작사유일 뿐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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