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차뺑소니는안에타있는사람 전원 처벌받나여?

[질문] 차뺑소니는안에타있는사람 전원 처벌받나여?

조회수 12 | 2012.07.26 | 문서번호: 19027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6

음주/무면허운전의경우가담정도에따라서과실상계는가능합니다만(적극적으로음주나무면허운전을권유하였거나하는등의)운전자책임이1차적으로발생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