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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사람사진인터넷에올려서걸리면어떡게되나요

조회수 12 | 2012.07.21 | 문서번호: 19012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1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대상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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