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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가허락을받지않고 어떤사람의 사진을 찍고 B에게 줘서 B가 그 사진을 유포하면 A는 ?

조회수 27 | 2012.07.16 | 문서번호: 18996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6

A는 남의 사진을 찍고 유포하였다면 초상권 침해 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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