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소중지도범죄인가요

조회수 23 | 2012.07.06 | 문서번호: 18965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6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