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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은형사재판에서만내려지는것인가요

조회수 17 | 2012.07.06 | 문서번호: 18965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6

그렇습니다 형법상의 책임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책임인 민사책임과 대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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