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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과 위법의차이

[질문] 적법과 위법의차이

조회수 303 | 2012.06.29 | 문서번호: 18943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9

위법은전체법질서에반하느냐,반하지않느냐의문제이고 적법은법에서정한형식,절차에따랐는가,따르지않았는가의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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