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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오토바이장물인지모르고무면허로5초정도운전한것도처벌받나요?처벌받으면어떻게받

조회수 42 | 2012.06.27 | 문서번호: 189375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7

물증or정황증거가있다면형법상장물취득죄는과실범을처벌하지않음/타게된경위에따라다르겠지만모르고산사람도처벌안받는데당연히그냥한번타본사람은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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