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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

[질문] 기각과 각하의 차이

조회수 839 | 2012.06.27 | 문서번호: 18936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7

기각은한마디로패소,즉재판에서진겁니다.각하는절차상의흠결,부적법으로재판자체를배척하는것.즉제출한서류로는재판을할만한요건을갖추지못했다라는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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