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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예녀사진을유포하면 법적처벌되나요?

조회수 290 | 2012.06.23 | 문서번호: 18924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3

음란물사진 유포는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죄의 구성요건에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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