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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통치기간에 범죄즉결례가 무엇인가요??

조회수 858 | 2012.06.18 | 문서번호: 189070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8

무단통치기간에범죄즉결례라는것은각지역의헌병대장이징역3개월이하벌금100원이하에해당하는처벌은재판소의재판을거치지않고판정을하여즉결로집행을한것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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