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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햇는데그물건을챙겼다가다시같다?는데 그게 걸리면도둑질로취급받나요?
조회수 56 | 2012.06.17 | 문서번호: 18903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7
절도죄의 경우 절취한 물건을 본 소유자 몰래 다시 갖다놓는다고 해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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