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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먼가요?

조회수 8 | 2012.06.03 | 문서번호: 188550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3

죄는인정되나피의자의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동기,수단,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해기소해전과자를만드는것보다한번더삶의기회주고자기소없이용서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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