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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결격기간다안됫는데풀수잇나요?

조회수 69 | 2012.05.17 | 문서번호: 18798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7

도로교통법에벌금이상의형(집행유예포함)을받은때에만결격기간을풀수있답니다따라서기소유예나선고유예는벌금보다낮은형벌에속하므로결격기간을주어야할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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