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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인대 무면허에 가만히있는차 때려박앗는대 뒤에랑 보조석 있는사람도 공범인가요?

조회수 22 | 2012.05.13 | 문서번호: 18785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3

동승자의처벌은없습니다다만사고시동승자가피해를입었다면그때는동승자의책임40%를물어서피해보상금에서제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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