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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교는 치외법권인가요

조회수 296 | 2012.05.11 | 문서번호: 18777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1

치외법권은 다른 나라의 영토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통치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대학교는 치외법권이 없으며 치외법권지역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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