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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날리면신고가능해요?어떤죄목이죠?

[질문] 휴대폰번호날리면신고가능해요?어떤죄목이죠?

조회수 7 | 2012.05.05 | 문서번호: 18757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5

상대가 신상(개인정보&번호등등)을 유출할시에 초상권침해죄와 사생활침해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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