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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의 한계

[질문] 국민주권주의의 한계

조회수 106 | 2012.05.04 | 문서번호: 187558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4

국민주권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통치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가 아니라는 항변이 나올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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