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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폐소생술하다죽으면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316 | 2012.05.01 | 문서번호: 18744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1

응급의료또는응급처치를하는도중발생한사상에대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겨우민사책임과상해에대한형사책을지지않고사망에대한형사책임감면을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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