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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문법 약술해주세요

조회수 107 | 2012.04.24 | 문서번호: 18721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4

불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으로서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말하며 이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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