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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로누명씌여서감옥에서10년살다나왔는데그사람이살아있어서진짜죽이면다시감옥??

조회수 52 | 2008.01.03 | 문서번호: 1869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3

만약 누명이 씌어서 10년 살다 나왔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돈으로 배상해주지만, 다시 살인죄를 지어서 일명 쌤쌤이 하는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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