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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초범사기로 합의가안된다면 최소벌금이 얼마나될까요?

[질문] 소액초범사기로 합의가안된다면 최소벌금이 얼마나될까요?

조회수 3019 | 2012.04.17 | 문서번호: 18696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7

소액사기의 경우 벌금 또는 기소유예정도로만 끝납니다. 보통의 경우 약 30만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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