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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중 법 원리적한계가 뭔가요?

조회수 220 | 2012.04.15 | 문서번호: 18689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5

방어적민주주의의보호대상인민주주의는헌법원리의하나에불과하므로그밖의헌법원리인법치국가,사회국가.평화국가의원리등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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