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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ns규제찬성입장세가지

조회수 786 | 2012.04.12 | 문서번호: 18677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2

1.타인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2.고도로 발달한 SNS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공적영역으로 기능한다 3.방심위의 심위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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