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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동기면허대리시험쳐주면 벌뭐받나요

조회수 224 | 2012.03.31 | 문서번호: 18631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31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죄가 성립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해 처해질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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