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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이모두주소를옮길껀데걸리면징역인가요?

조회수 28 | 2012.03.21 | 문서번호: 18599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1

위장전입말씀이신데 실제 징역에 가는경우는 드물겠으나 아무튼 법적으로명시된것은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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