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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는 쉬운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241 | 2012.03.16 | 문서번호: 18579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6

대개제3자와의관계서제3자의지위를불안케하는경우나거래안전을심히해치는경우는강행규정으로가고계약법같은당사자간의의사를중시해야할경우임의규정인경우가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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