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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학생인권조례가먼저인가요 학교규칙이먼저인가요??

조회수 62 | 2012.03.07 | 문서번호: 18544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7

학교규칙이우선됩니다이미'초-중등교육법'이라는법이학교에자율성을부여하고있는데그보다낮은격인조례가학교규칙을일률규제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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