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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혈세의부당사용에따른 책임자와 처벌정책이 가능한가?

조회수 7 | 2012.02.27 | 문서번호: 185031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7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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