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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습에의해 형성된 법은 뭐가있을까요?

조회수 9 | 2012.02.14 | 문서번호: 184464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4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명인방법에 의한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 양도담보와 사실혼 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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