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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장전입은불법인가요?어떤처벌을받는지요?

조회수 194 | 2012.02.10 | 문서번호: 184251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0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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