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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 차박으면 합의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질문]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차박으면 합의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83 | 2012.02.03 | 문서번호: 18390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3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합의를 안할시에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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