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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로 주민을받긴받았는데 바로지웠을경우 고소가능?

[질문] 계정거래로 주민을받긴받았는데 바로지웠을경우 고소가능?

조회수 117 | 2012.01.27 | 문서번호: 18357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7

고소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민사로 넘어가 소송비용 또한 손해배상 해야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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