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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이몇살부터 성관계합의하에햇을시 법에안걸리나요

조회수 154 | 2012.01.24 | 문서번호: 18344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4

상대방이만13세미만이라면강간죄에준하여처벌됩니다그이상이라면<상대방을속이거나폭력따위를행사한게아니고대가를주고>맺은것이아닌이상처벌할법적근거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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