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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소매치기를잡았잖아요만약그래서소매치기가죽었으면정우성은책임이있나요?어떤벌을?

조회수 167 | 2007.12.31 | 문서번호: 1828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1

도둑의 경우 정당방위가 어느정도 인정되나 소매치기의 경우 과실로 인한 살인죄(형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상만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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