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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술에취해서여자화장실에들어가면

조회수 40 | 2012.01.10 | 문서번호: 18276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0

법적으로는 술에 만취한 상태는 의사무능력자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처벌은 면하겠으나, 안에 여성분이 있다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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